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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자재의해체·제거 관리

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

석면함유자재의 해체·제거 개요

1. 석면해체·제거의 정의

석면의 해체·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 ·보수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

2. 석면해체·제거 관련 규정(「산업안전보건법」)

(1)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·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
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(석면조사)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(이하 “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(이하 “일반석면조사”라 한다)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
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기관석면조사)

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(석면조사)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“석면조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(이하 “기관석면조사”라 한다)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표1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

구분	내용
①건축물 (아래 “②주택”은 제외)	연민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, 그 건축물의 철거·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②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)	연민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, 그 주택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③설비	철거ㆍ해체하려 부분에 아래 자재(물질을 포함)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-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내화피복재, 개스킷(Gasket), 패킹(Packing)재, 실링(Sealing)재 등 -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
(2) 석면을 해체·제거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함
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(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.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(3)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 [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3, 「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(고용노동부령 제227조~제240조)]
(4) 석면해체ㆍ제거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함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)

표2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·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

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, 이하 같음)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
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

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(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
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,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
(5)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준수해야 함 (0.01개/cc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5)

3. 석면해체·제거 절차

각주